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지원한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조정과 함께 지원 대상과 급여 기준이 개편되었으며,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특례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는 필수적인 생활비를 지원받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를 통해 자녀의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하기
1.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로서, 급여별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 ||||
가구원 수 |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8%) | 교육급여(50%) |
1인 | 765,444원 | 956,805원 | 1,148,166원 | 1,196,007원 |
2인 | 1,258,451원 | 1,573,063원 | 1,887,676원 | 1,966,329원 |
3인 | 1,608,113원 | 2,010,141원 | 2,412,169원 | 2,512,677원 |
4인 | 1,951,287원 | 2,439,109원 | 2,926,931원 | 3,048,887원 |
5인 | 2,274,621원 | 2,843,277원 | 3,411,932원 | 3,554,096원 |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생계급여 기준 295,559원씩 추가
특례 지원 대상 | |
장애인 | 중증 장애인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 |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우선 지원 |
한부모 가정 | 자녀가 있는 한부모는 별도 지원 기준 적용 |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 시 지원 확대 |
교정시설 출소자 | 출소 후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주거급여 지원 |
2.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생계급여 |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 |
의료급여 | 본인 부담 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진료, 입원, 검사 등) |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임대로료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 지원 |
교육급여 | 초 중 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지원 |
해산급여 | 출산 시 1인당 10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사망 시 장례비 100만원 지원 |
3.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연중 접수)
※ 단, 교육급여는 학기 시잔 적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
● 급여별 추가 서류
- 의료급여 : 진단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 교육급여 : 재학증명서
※ 기타 추가 서류는 개별 사례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친족이 대리 신청 가능
● 전화 상담 : 보건복지 상담센터에(☎129)서 문의 후 신청 방법 안내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면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고, 의료비·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교육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합니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은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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