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주거안정 정책입니다. 최근 전세사기와 임대인의 반환 능력 부족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예방책과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 사업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증 상품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1.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 원, 신혼부부, 7.5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30만 원 상한)

※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자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지원

단, 청년 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지원

● 지급시기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3. 신청기간

● 상시신청

4.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대출 및 보증가입 시 제출한 소득증빙자료와 동일하게 제출 가능하며 하단 서류 즁 택 1, 소득발생처 주소 주민번호 공개로 발급)

- (근로소득)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홈택스에서 발급 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 회사에서 발급 시 회사 직인 필요)

- (사업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종합소득세 관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최근년고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5. 신청방법

● 시 · 군 · 구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신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증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특히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등 주거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나아가 이 제도는 임차인의 신뢰를 높이고, 주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보증금 반환에 불안을 없애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방법은 찾으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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