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위에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제대로 된 간병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 건강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필요한 '가사 · 간병 방문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늘은 '가사 · 간병 방문 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지원 신청하기
1.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 가사 · 간병 서비스 대상자 | |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 수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 ·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 가사 ·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외 대상 |
|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 노인장기용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 · 퇴원일은 서비스 제고 가능) |
2. 선정기준
● 건강 및 욕구 조사
- 조사주체 : 읍 · 면 · 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
※ 읍 · 면 · 동 담당자가 조사한 경우, 조사결과를 행복이음에 입력하여 시 · 군 · 구로 전송
- 조사방법 : 공부 및 시스템 확인, 대상자 또는 관계자 방문 현지조사 또는 상담 등
● 소득확인
- 공식 확인된 자산 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 별도 자산 소득 조사 정차 없이 소득기준 적합 인정
- 공시 확인된 자산 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 신청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부합 여부 판단
| ※ 2024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판정기준 금액 |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 + 지역) | ||
| 1인 | 1,559,912원 | 55,641원 | 12,850원 | 57,103원 |
| 2인 | 2,577,826원 | 91,596원 | 19,780원 | 92,160원 |
| 3인 | 3,300,260원 | 117,389원 | 58,967원 | 118,474원 |
| 4인 | 4,010,939원 | 142,345원 | 91,876원 | 144,015원 |
| 5인 | 4,687,015원 | 167,880원 | 123,611원 | 169,861원 |
| 6인 | 5,332,858원 | 191,507원 | 140,849원 | 194,129원 |
| 7인 | 5,960,496원 | 211,320원 | 162,847원 | 214,010원 |
| 8인 | 6,588,133원 | 235,286원 | 190,637원 | 239,080원 |
| 9인 | 7,215,771원 | 255,842원 | 215,945원 | 260,728원 |
| 10인 | 7,843,408원 | 283,289원 | 246,901원 | 289,644원 |
3. 지원내용
| ※ 가사 · 간병 방문 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 ||||
|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월 24시간 (A형)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12,800원 | 월 412,800원 | 면 제 |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나형) | 월 388,030원 | 월 24,770원 | ||
| 월 27시간 (B형)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64,400원 | 월 450,470원 | 월 13,930원 |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나형) | 월 436,540원 | 월 27,860원 |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88,000원 | 월 688,000원 | 면 제 |
● 서비스 제공기간
-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단, 시 · 군 · 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년(연장불가)
| ※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제공시간 | |
| 기존대상자 |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짐 |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12개월) |
| 최소 서비스 제공시간 |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주 5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월요일 2시간, 수요일 3시간) |
● 비용지급 단위시간 : 서비스 비용은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제공 시간을 산출하여 지급
| ※ 가사 · 간병 서비스 비용지급 시간 계산 |
| 제공시간이 15분 이사 45분 미만인 경우, 30분으로 산정(예시 : 2시간 40분 서비스제공 시, 2시간 30분 서비스비용 지급)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예시 : 2시간 45분 서비스 제공 시, 3시간 서비스비용 지급) |
● 서비스 내용
| ※ 가사 · 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표준 |
|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4.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 |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원)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5. 신청절차
| ※ 기존대상자 | |||||||
| 구분 | 신청 및 접수 | ▶ | 상담 조사 | ▶ | 이용자 선정 | ▶ | 통지 |
| 주체 | 본인 가구원, 담당공무원 |
시 · 군 · 구 당담자 | 시 · 군 · 구 당담자 | 시 · 군 · 구 당담자 | |||
| 내용 | 신청서 제출서류 |
가구원 수 확인 및 소득, 재산 조사 |
이용자 자격 판정 및 선정 결과 전송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
|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
| 구분 | 사례관리 | ▶ | 신청 및 접수 | ▶ | 이용자 선정 | ▶ | 통지 |
| 주체 | 의료급여관리사 | 신청인 의료급여관리사 시 · 군 · 구 담당자 | 시 · 군 · 구 당담자 | 시 · 군 · 구 당담자 | |||
| 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중 가사간병 서비스 욕구 조사 | 신청인 신청서류 작성 및 의료급여관리사가 시·군·구에 전달 |
이용자 자격 판정 및 선정 결과 전송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
6. 신청기간
● 2024. 01. 01. ~ 2024.12. 31.
7. 신청방법
●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 · 면 · 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우리 주변에 있는 몸이 불편한 저소득 대상자이며, 가사, 간병이 꼭 필요한 분들은 '가사 · 간병 방문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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