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초 · 중 · 고 교육비 / 교육급여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초 · 중 · 고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은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만 받는다면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복지 정책입니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초 · 중 · 고 교육비 / 교육급여 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등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 · 중 · 고 교육비 지원받기

1. 지원대상

● 초 · 중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 시 · 도교육청별 지원기준이 상이하나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

※ 지원 대상 제외

● 자퇴 , 퇴학한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페,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2. 지원내용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고교 학비	중위 소득	60%	60%	60%	60%	-	-	60%	-
	기타	난민	난민	학교장	난민	-	학교장	-
급식비	중위 소득	60%	-	-	60%	-	-	135%	-
	기타	학교장	-	-	학교장	-	-	난민 등	-
자유 수강권	중위 소득	80%	90%	80%	90%	80%	80%	80%	80%
	기타	난민	학교장	학교장	학교장	학교장	학교장	학교장	학교장
정보화 지원 (PC)		-	의료 한부모 차상위	교육	-	주거	의료 한부모 차상위 난민	교육	교육
정보화 지원 (인터넷)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60%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60%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교육 한부모 차상위	교육 한부모 차상위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고교 학비	중위 소득	-	80%	-	-	68%	-	68%	-	-
	기타	-	학교장	-	-	다자녀 학교장	-	다자녀 학교장	-	-
급식비	중위 소득	-	-	-	-	-	-	80%	-	-
	기타	-	-	-	-	-	-	학교장	-	-
자유 수강권	중위 소득	80%	80%	80%	100%	80%	80%	80%	80%	80%
	기타	학교장	학교장	다자녀 학교장	다자녀 학교장	다자녀 학교장	다자녀 학교장	다자녀 학교장	학교장	다자녀 학교장
정보화 지원 (PC)		의료 난민 특별	의료 한부모	교육	생계 의료	교육 한부모	의료 한부모 차상위 난민	생계	-	교육
정보화 지원 (인터넷)		교육 한부모 난민 특별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교육 한부모 차상위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교육 한부모 차상위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학교장	교육 한부모 차상위 60%	교육 한부모 차상위	교육 한부모 차상위

3. 지원절차

신청	▶	접수	▶	소득 · 재산 조사	▶	대상자 결정
학부모 등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시 · 군 · 구 (행복e음)		교육청 · 학교 (나이스)

4. 선정기준

※ 선정기준 대상자

●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내외 등에 해당하는 가구 ● (학교장 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국립학교는 소재지 시 · 도교육청의 지원 기준을 준용

※ 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대상자라도 교육비 미 신청 시 미지원

※ 농어업인삶의 질 법, 댐건설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등을 지원받은 학생은 타 지역 학교 진학 시 반드시 신청 필요

※ 중위소득 기준 환산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고시)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1,114,223원	1,841,305원	2,357,329원	2,864,957원	3,347,868원	3,809,185원
	중위소득 52% 이하	1,158,791원	1,914,957원	2,451,622원	2,979,555원	3,481,782원	3,961,552원
	중위소득 60% 이하	1,337,067원	2,209,565원	2,828,794원	3,437,948원	4,017,441원	4,571,021원
	중위소득 80% 이하	1,782,756원	2,946,087원	3,771,726원	4,583,930원	5,356,588원	6,094,695원

5. 신청기간

● 집중신청기간 : 2024. 03. 04.(월) ~ 2024. 03. 22.(금)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교육급여와 동시 신청 유도

6.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소득 · 재산 신고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 2 서식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 3 서식 )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별도서식 4호)

● 기타 소득 · 재산 확인용 구비서류

- 주택 및 상가 입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공공기관 등)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 · 조정 조서), 무료임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 · 재산 신고서 작성 시 임차 ·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법원 인정 사채를 기재(입력) 한 경우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 후 시스템에 업로드

7. 신청방법

●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 소재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기본재산액 적용

●  온라인 신청 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아동청소년]→[교육비 지원]

- 부모, 학생이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 19세 이상의 형제를 가구원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 단, 가구원(학생 포함) 중 외국인이 있거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오늘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초 · 중 · 고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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